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권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동 소유된 특허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특허가 있고, 이 특허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명이 "내 지분에 해당하는 특허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유효하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죠. 과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는 하나의 출원에 대해 하나의 권리를 부여하는 단일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즉,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효심판 역시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의 일부 지분만 팔거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특허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분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법 조항은 특허법 제133조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의 단일성과 특허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직접적으로 참조한 판례는 없지만, 특허의 단일성에 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명이 공유하는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는 하나의 단일한 권리이므로,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여러 명이 함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긴 경우, 특허권자가 그중 일부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전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에서 빠진 사람에 대한 부분만 따로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 도중에 빠진 사람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일부만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분 중 소송에서 다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특성상, 특허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은 불가능하고, 경매 등을 통한 금전 분할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전체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상담사례
공동 특허권(디자인권 포함)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양도/담보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공유자 간 협의 또는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은 가능하다.
특허판례
특허의 일부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가? 특허받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