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파산 면책과 사기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왜 있는 걸까요?
정직하지만 불운하게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 면책 제도의 목적입니다. 빚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지 않고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파산 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산 면책 후에도 사기죄 처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 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면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피고인은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지만,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결론
파산 면책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며,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 *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확정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파산 면책은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 빚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지만, 세금, 벌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배상, 임금/퇴직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기 파산이나 부정한 면책 시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이 모든 빚을 목록에 적어내야 하는데, 실수로 빼먹은 경우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의로 숨긴 경우에만 면책을 못 받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