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산법 제346조 제2호에 따른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법 제346조 제2호는 무엇일까요?
이 조항은 파산자가 고의로 빚을 늘린 경우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서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얻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0. 자 2004마655 결정).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의 행위
첫 번째 요건은 문제가 된 재산 취득 행위가 파산 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년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사기(사술)
두 번째 요건은 파산자가 고의로 속였다는 점입니다.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 신용거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신용거래로 인한 재산 취득
마지막 요건은 사기를 통해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거래란 외상, 대출 등 미래에 갚기로 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할 때, 실수로 서류에 잘못 기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파산 신청 시 단순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나, 압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갚아야 할 빚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 변제로 볼 수 없어 면책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더라도, 그 빚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았다면 면책(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산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 면책 불허가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파산 가능성을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번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이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시 파산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가 처한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