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시 면책과 관련된 중요 판결 해설: 고의가 아닌 실수, 압류 불가능한 재산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파산 신청 시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산 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면책을 허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허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실수로 인한 허위 정보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파산 신청 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순한 착오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면책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을 불허하려면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처분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채무자가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면책을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제3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제82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고의성'과 '명확한 증거'입니다. 파산 신청 시 실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면책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8. 16. 자 2011마1071 결정 참조)

이번 판례 (전주지법 2023. 3. 9. 자 2022라126 결정)는 파산 및 면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