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

파산절차 중 채권자취소소송,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파산 직전에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회사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관재인이 대신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동도)는 B 회사(나노엔지니어링)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와 공정증서를 써주었습니다. A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C 은행은 A 회사가 B 회사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A 회사가 파산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C 은행이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은 시점이 이미 파산선고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405조, 제406조). 부인권이란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로,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목적을 가집니다.

• 소송 수계와 제척기간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면, 원래 채권자가 제기했던 소송의 효과는 그대로 파산관재인에게 이어집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처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