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부동산 매각,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없을까?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매각 방식과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기업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 부동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가를 쓴 입찰자가 낙찰되었지만, 문제는 입찰보증금이었습니다. 낙찰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10%가 아닌,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두고 다른 입찰 참가자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매각 방식이 임의매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이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매각 방법, 시기, 절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에 하자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입찰보증금 납입의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파산관재인의 매매계약 체결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파산재단 부동산의 임의매각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제496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03조, 민사집행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