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된 후, 그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법인의 파산과 관련된 채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정리금융공사(피고)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채권은 과거 학교법인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금 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의 채권 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시인했고, 해당 금액이 피고의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권의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 즉 파산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파산법 제213조 제1항, 제215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제460조 참조)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부인권(구 파산법 제6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조)을 행사하거나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 또한, 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권을 취득하고 채권표에 기재되는 과정에 비난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표 기재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파산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강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채권 확정 후 다툼의 범위와 관련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처음 신고한 채권과 다른 종류의 채권이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예금 관련 직원의 배임행위를 예금주가 알았다면, 금융기관은 예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 확정은 '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파산절차 중에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더라도, 이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채권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재단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 선고가 되면 기존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관련 소송은 파산채권 관련 소송으로 수계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 내용이 파산채권 확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파산채권 신고로 이 기간 제한의 효과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간 제한 약정은 유효하며, 파산채권 신고는 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