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의 건물을 샀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미완성 건물을 샀는데, 부가가치세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파산한 회사가 짓다 만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파산 회사 건물 낙찰

A씨는 B라는 파산 회사가 짓다 만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40억 1천만 원이었죠. A씨는 매매대금은 지불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건물 소유권 이전을 위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요청했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부가가치세 예치

이때 법원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예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A씨에게 돌려주고, 부과되면 파산관재인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죠.

A씨의 반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다?

A씨는 이 명령에 반발했습니다. 이미 B회사는 폐업했고, 사업자등록도 말소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죠. 설령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해도, B회사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A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손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치금 약정 체결: 조건부 계약?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파산관재인과 예치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파산관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치금으로 세금을 내고, 부과되지 않으면 A씨에게 예치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 약정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및 납부

그런데, 세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부가가치세 14억 100만 원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세금을 냈지만, A씨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파산관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예치금 약정은 유효,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없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치금 약정 당시 A씨와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과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계약 해석은 문언, 약정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계약 조건의 존재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결론

이 사례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에는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겠죠. 미완성 건물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