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 후 점포 매각,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회사를 해산하면 모든 사업 활동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산 후에도 세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라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해산 후 임대용 건물을 매각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점포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A 회사는 시장 점포 327개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했습니다. 그 후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이던 점포를 입주 상인들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해당 점포 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해산 결의 후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점포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해산 결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산 전 영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매각이므로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미임대 점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산 결의만으로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핵심 정리

회사 해산 후에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해산 후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이 해산 전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높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한 판례는 회사 해산 후 부동산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