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범원분들. 혹시 이분들에게 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파출소 방범원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28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파출소 방범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자신이 방범원에게 저지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방범원은 "직할시·도·시·군·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따라 임용되어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정의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피고인 측은 과거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를 근거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해당 판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령 개정으로 방범원의 신분이 명확히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그 직무집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방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부정했지만, 반대의견은 공무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적용을 긍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지방고용직 방범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은 합법이다. 방범원의 업무 특성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임용령 부칙에서 방범원을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나 외부인이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규정 위반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