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방범원 특별임용 거부, 정당했나?

1989년, 지역 방범을 담당하던 방범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별임용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방범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방범원, 지방공무원이 되다?

과거 방범원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야경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었지만, 주민들이 납부하는 방범비로 운영되는 등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준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방범원들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각 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방범원들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했습니다.

문제 발생: 특별임용에서 제외된 방범원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범원의 업무는 치안 유지라는 국가 사무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많은 수의 방범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바로 채용하기에는 예산과 조직 규모 측면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원들의 급여만 지급하고 실제 업무는 경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임시방편적인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방범원 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력은 자연 감소시키면서 경찰공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고용직 공무원 중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는 방범원을 특별임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방범원들은 특별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별임용 거부는 정당

법원은 방범원의 역사, 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와의 불일치,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방범원의 업무는 국가사무인 치안 유지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직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방범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범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방범원들의 특별임용 신청 거부는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에 따른 방범원 특별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
• 판결: 특별임용 거부처분은 적법
• 근거: 방범원의 업무 성격(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와의 불일치,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

이 사건은 당시 정부의 정책과 방범원의 특수한 지위가 복잡하게 얽혀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고, 이는 방범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