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똑바로 써야죠! 애매모호한 청구는 안 돼요!

법원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오늘은 판결문이 왜 명확해야 하는지, 그리고 청구 내용이 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판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들은 어떤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토지 면적에 문제가 있어서 측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적공부(땅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문서) 등록사항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성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판결문이 너무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결의 핵심인 주문은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죠. 이 사건의 판결문처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판결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없겠죠?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에 따라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 내용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이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만약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정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원고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625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을 명확하게 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을 할 때는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