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근처 숙박시설 짓기, 이웃집 음식점 때문에 허가 반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당호 근처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이웃집 음식점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팔당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개발에 제한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안에 있는 농지에 숙박시설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바로 옆에 이미 음식점 허가를 받은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환경처 고시 제90-16호)을 통해 상수원 주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숙박시설, 음식점 포함) 신축이 제한됩니다.

이 사례에서 주인공이 지으려는 숙박시설은 면적 제한 기준에는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이미 허가받은 음식점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고, 두 건물의 연면적을 합치면 기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웃 땅에 이미 지어진 (혹은 허가받은) 건물 때문에 내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팔당호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물 신축에 면적 제한이 있다.
• 인접한 땅에 이미 건물이 있거나 허가받은 상태라면, 새로 짓는 건물과 연면적을 합산하여 면적 제한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특히 두 건물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면적 합산이 더욱 중요해진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환경정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5조
• 구 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8조
•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팔당호처럼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규와 고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