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예정지역 건축허가 제한, 적법할까요?

최근 서울의 한 구청에서 뉴타운 개발을 앞두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과연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 구로구청은 뉴타운식 광역개발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일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도가 낮아 뉴타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새 건물이 들어서면 노후도가 더 낮아져 뉴타운 지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 甲씨가 건축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개발요건인 노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甲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청의 건축허가 제한 고시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청장은 해당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장래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역이 구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타운 계획 추진으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구청의 고시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건축신고 반려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이 없다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즉,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결은 뉴타운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구 국토계획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9. 12. 29. 법률 제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