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돈 돌려받는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죠!

펀드 투자, 많이들 하시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산 투자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펀드 투자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바로 '상환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일인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오늘은 펀드 상환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상환금을 주나요? 판매회사? 운용회사?

예전에는 펀드 판매회사가 자기 돈으로 상환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대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구)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펀드의 경우, 판매회사는 펀드 운용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지만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판매회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민법 제105조)

2. 펀드 끝났는데, 돈은 언제 받죠?

펀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용회사는 약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줘야 해요. 펀드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게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어요. 약관에 특별히 지급 유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2조 참조)

3. 펀드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상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투자 결과에 따라 이익도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펀드에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장부상 가격으로 상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반영해서 줘야 해요.

예를 들어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격이 폭락했는데, 장부에는 예전 높은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럴 때 장부 가격대로 상환금을 주면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법원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상환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실적배당 원칙에 맞게끔요! (관련 법 조항: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9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5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참조,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 현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펀드 투자,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돌려받는 것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