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펀드 투자, 수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매'입니다. 내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오늘은 펀드 환매에 대한 모든 것, 특히 환매가격, 환매수수료, 그리고 환매 연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펀드 환매가격은 기본적으로 환매청구일 다음날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자본시장법 제236조 1항 본문). 즉, 오늘 펀드 환매를 요청하면 내일 계산되는 기준가격으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펀드 규약에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환매청구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6조 1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5조 1항).
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요청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며, 펀드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자본시장법 제236조 2항). 수수료율은 펀드 규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며,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5조 2항). 따라서 가입 전 펀드 규약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매수수료 발생 조건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펀드 자산을 팔 수 없거나 투자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면 펀드 운용사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 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환매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면 6주 안에 투자자 총회를 열어 환매 재개 여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 1항 후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7조 1항). 환매 재개 또는 연기 결정 시 투자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237조 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7조 2항, 3항),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환매를 재개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 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 1항 본문, 2항).
일부 자산만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환매만 연기하고 나머지 자산은 정상적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 5항). 또한, 환매 연기된 자산만으로 새로운 펀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 6항).
펀드 환매는 투자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수익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펀드 환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펀드 환매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법적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사를 통해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펀드 종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환매된 펀드는 소각된다.
민사판례
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약관 조항은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과거 투자신탁 약관의 환매 연기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999년 대우그룹 사태 당시, 대우그룹 채권에 투자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조치는 적법했는가?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 운용사가 다른 투자신탁의 대우 채권을 해당 투자신탁에 새롭게 편입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구 투신업법)에 따라 투자신탁 판매회사는 자기 돈으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 요구에 응해야 했는데, 이 법이 위헌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 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신탁회사가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환매를 지연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펀드 운용사가 대량 환매 청구로 인해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