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펀드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내 돈을 찾을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펀드 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펀드 환매, 언제든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펀드(집합투자증권)는 언제든지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5조제1항). 즉,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투자 전략을 바꾸고 싶을 때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2. 그런데, 환매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7조제8항).
3. 펀드 환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펀드 환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4. 환매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본시장법 제235조제4항). 다만,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특성에 따라 15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나 부동산 펀드는 환매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1항·제2항).
5. 환매된 펀드는 어떻게 되나요?
운용사는 환매된 펀드를 소각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5조제7항). 즉, 시장에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6. 펀드 환매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펀드 환매에 관한 자세한 정보 (기준가격, 환매일, 수수료 등)는 투자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에서 펀드 운용 실적,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펀드 환매는 대부분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투자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설명서는 꼭 읽어보세요!
생활법률
펀드 환매는 청구 다음 날 기준가격으로 계산되지만, MMF 등 예외 경우 당일 가격 적용 가능하며, 환매수수료는 투자자 부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환매가 연기될 수 있고, 연기 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약관 조항은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과거 투자신탁 약관의 환매 연기 조항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환매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회사 자산으로 먼저 환매해 줘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1999년 대우그룹 사태 당시, 대우그룹 채권에 투자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조치는 적법했는가?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 운용사가 다른 투자신탁의 대우 채권을 해당 투자신탁에 새롭게 편입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옛 증권투자신탁업법(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 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신탁회사가 감독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환매를 지연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옛날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구 투신업법)에 따라 투자신탁 판매회사는 자기 돈으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 요구에 응해야 했는데, 이 법이 위헌이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