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연기, 약관에 써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펀드 투자, 많이들 하시죠?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즉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환매 연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환매 연기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관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설명 의무 없어요!

약관이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약관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다면, 굳이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예를 들어 법에 이미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약관에도 똑같이 쓰여 있다면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펀드 환매 연기, 법 바뀌어도 약관대로?

과거에는 펀드 환매 연기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1998년 9월 16일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 개정으로 환매 연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발행된 펀드는 예외적으로 1999년 9월 15일까지는 기존처럼 환매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구 투신업법 제7조 제4항, 개정 투신업법 부칙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즉, 법이 바뀌어도 1999년 9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약관에 따른 펀드라면, 그 약관에 환매 연기 조항이 있을 경우 1999년 9월 15일까지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약관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는 없다.
• 법 개정으로 펀드 환매 연기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1999년 9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약관에 따른 펀드는 예외적으로 환매 연기가 가능했다.

펀드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약관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