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 회사 설립, 빚 갚아야 할까? 영업양도와 영업출자 이야기

회사가 망하면 빚도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새 회사가 설립되었다면,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영업양도와 영업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에 원단 가공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B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 회사와 유사한 C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장소, 관련 인물 등 많은 부분이 겹치자 A 회사는 C 회사에 B 회사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회사가 B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업양도와 영업출자

핵심은 '영업양도'와 '영업출자'의 차이입니다.

• 영업양도(상법 제42조 제1항): 기존 회사가 영업 전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기존 회사의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특히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영업출자: 기존 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산이나 설비 일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와 유사하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C 회사가 B 회사의 영업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B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C 회사에 B 회사의 채무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새 회사가 설립된 경우, 기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기존 회사의 빚도 함께 떠안습니다.
• 영업출자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새 회사 설립과 기존 회사의 채무 관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