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다친 후 폐렴으로 사망,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요추부)를 다쳤습니다(급성 요추부 염좌상).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잘못으로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 만약,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리 부상 자체가 업무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청구).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상 자체는 업무 중 발생했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보상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었고, 법원은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허리 부상과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폐렴으로 발생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족보상금 지급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발생한 요양비용,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한 질병 이후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