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종균, 발아율 저조하면 하자 있는 걸까?

표고버섯 재배,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 종균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표고버섯 종균 발아율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농가들이 농협에서 구입한 표고버섯 종균을 사용했는데, 발아율이 예상치 못하게 극도로 낮았습니다.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 수준이었죠. 농가들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종균의 발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만으로 종균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농가들이 종균의 하자를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제때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종균의 하자: 법원은 단순히 발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종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 거의 모든 농가에서 동일하게 발아율이 매우 낮았고,
   • 종균 생산 회사 대표가 관리 소홀로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 다른 곳에서 구입한 종균은 정상적으로 발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균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2. 하자 인지 시점: 법원은 발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발아 불량의 원인이 종균 자체의 하자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가들이 단순히 발아가 안 된다는 사실만 인지했을 뿐, 그 원인이 종균의 하자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2조)

3. 권리 행사 방법 및 기간: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이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자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농가들은 농협에 직접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권리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2427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표고버섯 종균의 발아율 문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잘 보여줍니다. 종균의 하자 여부, 하자 인지 시점, 그리고 권리 행사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