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집단 폐사, 백신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송아지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판결은 그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장 주인인 원고는 A회사의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다가 B회사의 '칼프가드'라는 백신으로 바꾼 후 송아지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B회사를 상대로 백신에 효능이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백신의 하자,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백신의 하자'를 누가 입증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제품의 구체적인 하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고, 제품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참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백신의 하자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기존 백신 사용 시에는 송아지 폐사가 없었지만, '칼프가드' 사용 후 폐사가 발생했다는 점.
• 남은 백신을 검사한 결과 효능이 없었다는 점.
• 폐사한 송아지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점.
• B회사가 원고에게 불리한 검사 결과는 알리지 않고, 남은 백신은 폐기했다는 점.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백신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고, 송아지 폐사의 원인이 로타바이러스 감염 외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B회사가 남은 백신을 폐기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제조사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역시 제품 사용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