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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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금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짝이는 브랜드 간판과 검증된 시스템에 끌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와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가맹금의 A to Z까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맹금, 도대체 뭘까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쉽게 말해,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 브랜드 사용, 교육, 지원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돈을 가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 등 어떻게 붙든, 본사에 지불하는 돈이라면 대부분 가맹금에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 브랜드 사용료 등 초기 비용: 영업표지(브랜드 로고 등) 사용 허락, 교육,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 물품 구입 비용: 초기 사업 시작을 위해 본사에서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 부동산 임차료 등. (단,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맹금에 해당)
  •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교육 훈련비,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역시, 본사에서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 기타 비용: 가맹점 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 지불하는 모든 대가.

2. 가맹금, 이건 아니에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단서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가맹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은 가맹금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고객이 신용카드, 상품권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카드사, 상품권 발행 회사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 적정 도매가격: 초기 사업 시작을 위해 본사에서 공급받는 물품, 설비 등의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사를 대행하여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을 본사가 대행하는 경우.

3.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가맹금은 창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맹금의 종류와 금액, 지불 방식 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의문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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