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프랜차이즈,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하지만 복잡한 계약과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맹거래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거래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가맹거래사, 왜 필요할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가맹거래사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들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 가맹거래사가 되려면?
가맹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 누구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
아쉽게도 모두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4. 부정행위는 절대 안 돼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정직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겠죠?
5.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는 불법!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41조 제4항)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돼요!
6. 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가맹거래사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7. 가맹거래사의 책임과 의무
가맹거래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또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8.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가맹거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또한,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하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거래사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는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대신 가맹금을 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 형태이며, 5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사 개념(위탁매매, 대리상, 체인사업)과 구분해야 하며, 관련 법률은 일부 예외가 있더라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항상 적용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 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9가지와 불공정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여 안전한 창업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독립 창업보다 본사 지원은 받지만 비용 부담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금은 브랜드 사용 및 운영 지원 대가로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초기 가맹금, 물품/설비 대금, 로열티, 기타 가맹금이 포함되지만, 특허권 대가, 신용카드/상품권/전자지급결제 수수료, 적정 도매가격, 제3자 대행 지불금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금지되고, 제공 후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이후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