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공탁금 받았다고 끝?!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집에 하자가 생겨서 건물주에게 보수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건물주가 법원에 돈을 맡겨놓았다고 합니다. 이걸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맡겨진 돈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자보수만으로는 집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건물 소유주(원고)가 건물주(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보수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하자보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감정 결과 하자보수만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 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미 공탁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공탁의 목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공탁을 했고, 원고는 "하자보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즉, 원고가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하자보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 결과 하자보수만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을 수령했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87조 (변제의 효력)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 하자보수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공탁 당시 하자보수의 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실제로 하자보수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하자보수 공탁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