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사고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가 수련회 도중 유원지 옆 작은 하천을 건너 맞은편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의 특수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하천은 인공 시설물과 달리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넓은 유역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관리 주체가 모든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자체의 관리 의무 범위: 하천 관리 주체는 사고 발생 가능성, 하천의 현황 및 이용 상황,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자체는 유원지 입구와 하천 접근로에 수영 금지 경고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예측 가능성: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유원지에서 하천을 건너 맞은편 바위 위였습니다. 일반적인 유원지 이용객이 이처럼 위험한 장소에서 다이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는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설령 지자체가 사고 지점에 추가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익사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과거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관리 주체의 재정적·인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