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에서의 익사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익사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하천 관리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하천 주변에 위치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였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으로의 접근을 막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이들이 하천에 들어가지 못도록 하는 방책 등 적극적인 방호조치는 미흡했던 상황이었죠.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천이 국가하천(하천법 제7조 제2항)으로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고 발생 이력 및 하천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경고 표지판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어린이들이 하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하천 관리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 특히 어린이와 같은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안전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