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직원도 파업 가능? 방산업체 하도급과 쟁의행위, 쉽게 알려드립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중요한 분야죠. 그래서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의 파업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주요 방산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파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 주요 방산업체의 하청업체 직원도 파업이 금지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라면 주요 방산업체에서 일하더라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방산업체 직원 중 특정 업무 종사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용수 등 필수 업무)
• 방위사업법: 주요 방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대법원은 주요 방산업체가 하청을 주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은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 직원까지 파업을 금지한다면,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벌 규정은 특히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방산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파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요 방산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소속이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하청업체 직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방위산업과 관련된 노동법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