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우리 아이 지켜주지 못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학교? 지자체? - 예측 가능성이 핵심!

학교 폭력 문제, 정말 심각하죠.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은 물론이지만,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예측 가능성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핵심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학교 측이 폭력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적인 근거는?

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학생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관계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실제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한 하급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 개학 직후부터 사건 발생 이전까지 학교 측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던 점
• 사건 발생 전 상담 기록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가해 학생이 이전에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만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밖에서 갑자기 발생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다른 반이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교 측이 해당 폭력 사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학교 폭력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학교 측이 폭력 사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