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나도 소송 참여할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소송 참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자이자 전직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례:

'갑'은 '을' 학교법인의 설립자이면서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이사입니다. '갑'은 후임 이사 '병'의 선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재 다른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갑'은 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공동소송참가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끼리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제3자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공동소송참가

그렇다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결론

따라서 '갑'처럼 전직 이사이자 설립자라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은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공동소송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