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그 후의 이야기: 퇴소 후에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다행히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그 이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학대 피해 아동의 퇴소 후 사후 관리와 자립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면 퇴소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하지만 18세라는 나이가 사회에 홀로서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끼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1항).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적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심의를 거쳐 25세 이후에도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학(대학원 제외) 재학, 직업훈련, 장애·질병, 자립 능력 부족,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퇴소 후에도 끊이지 않는 관심과 지원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소 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재학대 방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학대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
피해 아동 및 가족 지원: 상담, 교육, 의료·심리 치료 등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항).
가정 복귀 지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지자체의 지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2).
법률 지원: 학대 피해 아동은 법정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보조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증인 신문 시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허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제2항).

3.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모든 아동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가정 보호: 가능한 경우 아이들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가정형 보호 우선: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동 및 보호자 참여: 아이들과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지원합니다.
예방적 접근: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합니다.
수요자 편의: 아이들과 가족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