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안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끔찍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는 아이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은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의료 지원: 전국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외상 진료, 소아정신과 진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꼼꼼하게 지원됩니다. 필요시 지속적인 진료도 가능합니다.

  • 심리 평가 및 심리 치료 지원: 성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 또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역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리적 안정은 아이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설에서는 숙식 제공,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친족 성폭력이나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 구조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긴급 구조: 경찰(112), 검찰(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 신고하면 피해자를 긴급 구조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의료 지원: 성병 검사 및 치료, 상해 치료, 정신 질환 치료, 임신·출산 관련 비용, 문신 제거 비용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상담 치료: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18조)

  • 청소년 지원 시설 입소: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하여 숙식, 상담, 치료, 교육,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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