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세요: 보호시설 안내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감 등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다양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설들의 종류와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합니다.)

1. 나에게 맞는 보호시설은 어디일까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호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시설 종류	보호 대상	보호 기간
일반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9세 미만)	19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1년 이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장애인/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2년 이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	2년 이내

2. 보호 기간 연장,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시설 종류	연장 사유	연장 기간
일반/외국인보호시설	심리적 안정, 치료 등 필요한 경우	1년 6개월 (외국인시설은 최대 2년 추가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기간 (1회당 2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	재학/입학 확정된 경우	2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일반/장애인)	자립·자활 교육/훈련 이수 중인 경우	2년

3. 보호시설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3조)

안전한 보호와 숙식 제공: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합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 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훈련,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 지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수사 및 법률 지원: 수사기관 조사, 법원 증인 신문 동행,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 연계)

4. 보호시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5조제1항)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족 성폭력/지적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어려울 때: 상담원 상담 결과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설 입소 가능하며,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5조제3항)

5. 퇴소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또는 보호자 요청: 본인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1항)
시설장의 퇴소 명령: 보호 목적 달성, 보호 기간 종료, 부정 입소, 질서 문란 행위 등의 경우 시설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7조제2항)

성폭력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세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