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1인 시위 교사, 징계는 정당할까?

고등학교 교사 A씨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장은 여러 차례 평가 관련 지시를 내리고 평가 거부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A씨는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교사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A씨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학교장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봉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있는데, A씨의 경우는 그들보다 가벼운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교육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A씨의 행위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원의 복종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경우, 처분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A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대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사의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1인 시위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