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의 철야농성, 학교는 징계할 수 있을까? -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한 사립 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평교사협의회를 만들고 학교 운영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측과 합의를 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고 철야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학교는 시위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했습니다. 교사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청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파면될 예정이었고, 또 다른 위원은 그 위원장의 배우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즉 사립학교법 제63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교사들의 시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징계위원장의 비위 사실과 다른 위원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교사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학기 중에 교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장기간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파면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학교 측의 비리와 교사들의 시위 동기, 평소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사들의 시위 동기가 정당하고 학교 측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