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과 국가보안법 위반, 그 경계는 어디일까?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북한 방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탈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적과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이후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피고인은 국적 상실 전후에 걸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수의견: 국적 상실 전 방북은 '탈출'

대법원 다수의견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영토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상태에서 벗어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적 상실 후 방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도1140 판결 등

소수의견: '탈출'은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이동

반면, 소수의견(김지형, 전수안, 안대희, 박시환 대법관)은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남한 지역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탈출'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적 상실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북한 방문은 모두 '탈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탈출'의 개념을 둘러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다수의견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을 넓게 해석하여 국가 안보를 강조한 반면, 소수의견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이 판례는 또한 외국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 대표부를 방문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법조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5조, 제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등

이처럼 국적과 국가보안법 위반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