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과 국가보안법 위반, 그 경계는 어디일까?

최근 북한과 관련된 활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방문 자체가 불법인지, 어떤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북한 방문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령'이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하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하는 행위입니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이때 '지령'은 단순히 직접적인 명령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연결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지시도 포함되며, 상명하복 관계가 없더라도,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지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북한 '잠입'과 '탈출'의 의미

북한 지역으로 가는 것은 '탈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잠입'으로 규정됩니다(국가보안법 제6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행위 자체가 탈출죄가 될 수 있으며, 돌아올 목적이 있었는지, 몰래 들어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북이라면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왕래 행위의 목적이 진정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 방문 자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금품 수수, 무조건 불법일까?

북한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목적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 행위가 국가 안전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한 선물이나 지원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북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령', '잠입', '탈출'과 같은 용어의 의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금품 수수의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6조 제2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126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