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희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한국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했던 민간인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해군과 함께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하다 전사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전사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1990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뒤늦게 아버지의 전사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청구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가 사망급여금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의 공로를 인정받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거 법령 해석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유족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판례
한국전쟁 당시 불법적으로 살해된 민간인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단순히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해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희생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중 발생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민사판례
군 의문사 진상규명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짧아야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