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과 소멸시효

과거의 아픔, 배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은 우리 역사의 큰 아픔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소멸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진실규명결정, 배상의 시작일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는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희생자의 존재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자체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국가배상의 걸림돌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구 회계법 제32조) 이는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민법 제766조 제1항)보다 긴 기간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의 태도와 신의성실의 원칙

만약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배상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권리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으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거사 해결, 아직 갈 길 멀다

과거사 문제 해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화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멸시효라는 법적 제약 속에서도 진실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제16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 제32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