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소 주변 땅 사놓고 안 쓴다고 세금 감면? 안돼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화력발전소 주변 땅을 사놓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주변 땅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발전소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정당한 사유"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기업이 업무 목적이 아닌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 민원 해결과 향후 발전소 증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당한 사유" 아니다!

대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토지를 매입한 목적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노력했는지, 법령이나 사실상의 제약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은 한전이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발전소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없이 단순히 발전소 증설 계획만 세워두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워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등 참조)

결론: 세금 감면 혜택 없음

결국 대법원은 한전이 해당 토지를 업무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목적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적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