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후 공장 안 지으면 취득세 감면 못 받을 수도!

산업단지에 땅을 사면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땅만 사놓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원고)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취득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공장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피고)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고,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 정당한 사유 O: 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장을 짓지 못했거나, 공장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객관적인 사유(시간 부족 등)로 짓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X: 기업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공장 건설을 포기한 경우

이 사건에서 기업은 IMF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과 철강 제품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업 내부 사정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 단,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 추징.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어야 하며, 혹시라도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금 사정 악화 등 기업 내부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