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건축 못하고 땅 팔았는데… 세금 중과는 부당!

회사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사업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주민 반대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팔았는데 세금까지 중과세 부과 받은 억울한 사례입니다.

한일개발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부동산 매매 등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짓기 위해 땅을 사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인근 주민들이 충전소가 위험하다며 반대 진정을 넣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주민들과 협의 끝에 주유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회사가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중과세 부과한 것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땅을 샀지만 주민 반대와 행정기관의 허가 거부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땅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주민 진정, 공사 중지 명령, 허가 거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에 땅을 활용하지 못했으니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 반대나 행정적인 문제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세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