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내 재산에 강제집행?! 당황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 알려드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힘들게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내 재산은 보호받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내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이 소송을 통해 부당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입니다. 이 조항은 집행권원이 없거나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등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역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며, 상속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