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강제집행,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된 강제집행,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예: 월급)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상속인은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 잠정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은 잠정처분(강제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정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이 사건에서도 특별항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2. 한정승인 후 고유재산 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핵심 쟁점은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불가능: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고유재산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는 다룰 수 없다고 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 또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는 가능: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임을 주장하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이미 돈을 추심당했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추심당한 금액은 돈으로 반환받고, 아직 추심당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자체의 양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결론

한정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했다면, 제3자이의의 소, 즉시항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판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