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밀렸는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

할부로 물건을 사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할부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드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혹시 한 번 밀렸다고 해서 전체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일까요?

할부 계약에는 보통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 밀리면 모든 할부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채권자의 선택!

대법원 판례(2002다28340)에 따르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더라도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원하면 밀린 할부금만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할부금 전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소멸시효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가 할부금을 계속 받기로 한 경우: 각 할부금의 원래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즉, 첫 번째 할부금은 첫 번째 납부일부터, 두 번째 할부금은 두 번째 납부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죠.

• 채권자가 남은 할부금 전체를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채권자가 전체 금액 변제를 요구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3회차 할부금을 놓쳤는데, 채권자가 남은 할부금 전체를 요구했다면 그 요구한 날부터 전체 할부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할부금을 밀렸다고 해서 바로 모든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소멸시효 시작 시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할부금을 밀리게 된다면 채권자와 잘 소통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