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해도 세금 혜택은 없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수합병(M&A)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같은 그룹 내 계열사를 합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오늘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같은 그룹 내 계열사인 B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B 회사는 당시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A 회사는 회계 처리상 이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상 영업권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영업권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A 회사는 세법상 이 결손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법인세 신고 시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A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 회사가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결손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4항.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산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B 회사의 결손금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지만, B 회사의 상호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회계 기준과 세법 기준은 다릅니다.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병 시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