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이 커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떤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 갑자기 더 큰 사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처음에는 단독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나 일반 사기 사건처럼요.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변화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단순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 훨씬 중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법은 사기 액수가 매우 큰 경우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

법원의 조치: 이송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 사건은 어느 법원이 담당해야 할까요? 정답은 고등법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사건이 커졌다면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 결과

이 사례에서 원심법원(항소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에도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관할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참조)

결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 경우, 법원은 관할권을 꼼꼼히 따져 사건을 올바른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