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 중 반소 제기로 인한 이송은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소심 진행 중 반소 제기로 인한 이송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죠.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B가 A를 상대로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이 반소 때문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의정부지방법원은 B의 반소가 합의부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송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본소의 관할 확정: A가 제기한 본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되었고 (민사소송법 제18조), B가 1심에서 관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관할도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 따라서 1심 법원의 관할은 문제가 없었어요.

2. 항소심 관할의 전속성: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있는 지역의 항소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전속관할이에요. B가 항소심 도중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항소심의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3.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적용 불가: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송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34조와 제35조를 들었지만, 제35조는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송할 수 없어요.

결론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송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를 통해 항소심 관할의 전속성과 심급관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