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 재판,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변론 종결 시점이 겹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은 변론 기일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변호인 선임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후 선임된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는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반하여 심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항소이유서라도 추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항소심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변론 종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 시 변론 재개 필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항소이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심리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심의 심판)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이처럼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변론 종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