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했는데, 항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과 노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노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노노법 위반 부분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까지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이 부분을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하나의 죄로 기소된 무고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뿐 아니라 무죄 부분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더라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건을 청구해서 일부만 승소했는데,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항소심이 1심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